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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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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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산시,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평가서 ‘우수’… 34억원 추가 확보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 배분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과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2026년 기금 을 배분받은 전국 14개 시·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투자계획 2건씩 제출)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첫 평가서 제주 '우수'
지방소멸대응기금 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근거하여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되는 기초지원계정과 서울‧세종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최우수' 강원·충남…각 66억 원 지원
2026.4.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광역지원계정 500억 원, 투자계획 평가로 차등 배분 지방소멸대응기금 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 목적 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방소멸 대응 목적 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방소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자본 등 타 재원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이 효율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고, 용도를 기반시설 사업에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며,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등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2031년까지의 한시성을 폐지하여 지방의 인구소멸 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