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03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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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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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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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80공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 목적 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는 법안
행정안전위원장2025-12-04
2213177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방소멸 대응 목적 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양부남의원 등 12인2025-09-23
2208923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방소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자본 등 타 재원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이 효율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5-03-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649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고, 용도를 기반시설 사업에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며,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등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임.
문금주의원 등 21인2024-08-08
220026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2031년까지의 한시성을 폐지하여 지방의 인구소멸 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