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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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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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희대의 헌법 논쟁, “대법관 제청, 대통령과 협의 안 해도 문제없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을 개정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조항을 신설 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민은 “돈이 생겼는데 배우자 몫을 깎는 집은 없다”고 지적했다. “ 지방 정부에 욕먹을 소리를 하나 하자면 그냥 내년...
'우선수용병원 지정·형사책임 면제' 응급의료법 국회 통과
국립중앙 의료원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도 본회의 통과 이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 외에도 다수의... 국가 또는 지방 정부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사전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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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종합계획과 연계해 기업 수요에 맞춘 항만 기능 재편을 추진하고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과... 공공 의료원 에 지정하고, 자체 의료비 지원 기금을 신설 해 보상 공백을 메운다. 경북연구원 권용석 박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추가하여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