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98상임위 심의개정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5-2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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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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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00본회의 심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 설치, 조사 과정 정보나 보건의료인의 자발적 설명 등이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을 통해 환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마련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0인2026-02-24
2216401본회의 심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안전사고 중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선활동 수립 및 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13인2026-01-28
2117259법사위 심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겸업을 금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 수행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 그 운영 현황을 파악 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22-09-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536상임위 심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8인2025-01-15
2210599상임위 심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조정부의 조정위원 중 3명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선민의원 등 11인202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