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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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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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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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슈국감] 구글·애플 '인앱결제 갑질'…3년 묵힌 과징금 결론 임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872027_896698_3830_v150.jpg&w=3840&q=75)
[이슈국감] 구글·애플 '인앱결제 갑질'…3년 묵힌 과징금 결론 임박
등 전기통신사업법 을 위반했다고 잠정 판단했다. 애플에 대해서는 국내 외 앱 개발사에 차별적인 기준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 의 인앱결제 강제 논란에 대한 국내 제재 수위가 확정될 전망이다.
구글·애플 과징금 예고 후 3년… 제재 지연 쟁점될까 [미리보는 국감③...
한국은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을 개정해 앱 마켓 사업자 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법 시행 이후 구글과 애플은 국내 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 외에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 그러나 제3자 결제를...
거리서 국회로 간 '인앱결제 전쟁'…구글 윤구, 국감 증인석 선다
등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총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 구글의 국내 앱 마켓 정책과 피해보상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구글 국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외부 결제 이용에 대한 불합리한 조건을 금지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기만 및 의사결정 방해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공정 거래 방지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