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95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5-23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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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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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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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03상임위 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법의 보호구역 지정 최소화와 해제 규정을 강화하고,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 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의원ㆍ김성원의원 등 11인2025-09-08
2210608상임위 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을 이용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촬영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불법 촬영 시 형을 가중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1인2025-05-27
2204142본회의 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내에서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및 무동력비행장치 등의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선영의원 등 10인2024-09-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435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제출 및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동의를 의무화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법안
염태영의원 등 15인2026-01-30
2210596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하고,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용원의원 등 11인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