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94상임위 심의개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2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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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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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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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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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4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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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허성무의원 등 13인2026-03-10
221145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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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승급 제도 제약을 개선하고, 단일 직급체계를 개편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모경종의원 등 22인2025-07-14
2106581상임위 심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김민철의원등19인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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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589상임위 심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경비구역 외 직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법안임.
박균택의원 등 15인2025-07-21
2211459상임위 심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승급 제도 제약을 개선하고, 단일 직급체계를 개편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모경종의원 등 22인202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