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93본회의 심의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5-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34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전체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성별ᆞ연령ᆞ출신 학교ᆞ출신 지역ᆞ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2인2026-04-06
2216843공포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 이유는 대법원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합의부 관할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장2026-02-12
2213650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법관평가 인사평정 기준에 외부평정을 반영하여 사법 서비스 제공 및 사법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1인2025-10-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491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하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고 법조계 출신이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대법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8-28
2210375본회의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여 대법원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대법원 구성을 가능하게 하여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법안
김용민의원 등 14인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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