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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593본회의 심의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5-2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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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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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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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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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 이유는 대법원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합의부 관할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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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650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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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1인2025-10-2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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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하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고 법조계 출신이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대법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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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여 대법원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대법원 구성을 가능하게 하여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법안

김용민의원 등 14인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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