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법사위, 재판소 원·대법관 증원 담은 사법개혁안 여당 주도로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 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예상되므로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함께 의결된 법원조직법...
사기죄 법정최고형 징역 10년→20년 상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위반 시 피해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작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또 헌법재판소 연구관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사기죄 20년, 지역의사법 본회의 통과…토론 끝에 항공안전법도 가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통과로 헌법연구관 정년 이 60세에서 65세 늘어난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도 가결됐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친족 관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교육 전담 인력인 교수를 구성원에 명시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제한을 삭제하고, 원장을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연구와 교육 기능을 확대하고 우수 인재를 영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및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