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88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5-2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76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5
2219581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7인2026-06-29
2218003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3-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482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사기, 횡령, 배임 등을 추가하고,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노인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법안
한준호의원 등 14인2024-06-14
2200748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