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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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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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변호사 칼럼] 노인 학대, '효도'라 믿었던 돌봄이 한순간에 범죄가 될 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dsn.co.kr%252Fnews%252Fdata%252F20260430%252Fp1065590761414347_945_thum.png&w=3840&q=75)
[변호사 칼럼] 노인 학대, '효도'라 믿었던 돌봄이 한순간에 범죄가 될 수...
또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업무상 의무를 저버리고 학대를 저지른 경우에는 면허 취소나 시설 폐쇄 등... 예를 들어 침대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신체 억제대 를 사용 하거나 배회 증상이 심한 노인 을 방 안에서 나가지...
![김건희 일가 운영 ‘온요양원’… 노인 학대 판정 받아 [2025 국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5%252F10%252F13%252Fkuk20251013000197.jpg&w=3840&q=75)
김건희 일가 운영 ‘온요양원’… 노인 학대 판정 받아 [2025 국감]
노인복지법 상 신체 적 학대로 판정했다. 판정서에는 “입소 노인 에게 발목 억제가 장시간 반복적으로 사용 된 정황이 확인됐고, 일부 종사자들은 낙상 예방을 이유로 억제대 를 사용 했으며 야간시간(18시~05시)에도 장기간...
의협, 노인 환자 신체 제한 금지 법안 "환자안전 해칠 것"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인 의료 복지시설 등에서 신체억제대 등을 사용 해 노인 을 휠체어나 침상에 묶거나 격리하는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어, 이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사기, 횡령, 배임 등을 추가하고,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노인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