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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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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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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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피고인신문 도중 윤석열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은요"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신문과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진행됐다. 윤석열, 최후진술에서 무죄 호소 공소사실은 윤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①과거 윤대진 전...
“조희대 탄핵” vs “李는 사이버렉카”…아수라장 된 헌재 국감
김용민 의원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심리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 개입”이며, ‘대법관 격려금’ 지급은 “위법”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단독] 제주 '가짜 선거 사무원' 민주당 감사 착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ejusori.net%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07320_512355_5542.jpg&w=3840&q=75)
[단독] 제주 '가짜 선거 사무원' 민주당 감사 착수
의혹의 핵심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주도당이 선거 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가짜 선거 사무원의... 공직선거법 제135조에 따라 선거 사무장･ 선거 연락소장･ 선거 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에 맞게 인쇄하며,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투ᆞ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투표시간을 확대함으로써 투표율 저하를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는 경우 득표비율이 높은 두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및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한 인위적 정보 증폭 행위를 규제하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정보 유통의 시스템적 관리에 관한 노력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