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환경부‧식약처 수출입 허가 불허 물품 정보도 관세청에 제공"
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관세청은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으로부터 수출입 승인·허가 내역 및 불량·유해물품 등 정보를 받아 수출입 을 차단하고...
![[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1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5052312002403443b50722e900182231124220.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1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1인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발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관세청은 수출입 되는 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으로부터 수출입 승인ㆍ허가 내역...
차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려 물품도 관세청에 정보 제공해야"
담은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관세청은 수출입 되는 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으로부터 수출입 승인·허가 내역 및 불량·유해 물품 등 정보를 받아 수출입 을 차단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납세자의 권익 강화와 성실한 납세 관행 정착을 위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가산세 감면 사유로 추가하고, 관세사 등이 확인ᆞ검증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도입하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범위를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소를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추가하고, 해외거래소로의 전신송금 정보를 과세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여 관세청이 가상자산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2년 이내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조세형평을 위해 소액면세 혜택 배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등 관세상 특례 적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관세법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