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84본회의 심의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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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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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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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80공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범위를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장2025-02-26
2204782본회의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소를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추가하고, 해외거래소로의 전신송금 정보를 과세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여 관세청이 가상자산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최은석의원 등 16인2024-10-18
2203399공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성실납세신고 제도를 신설하고, 관세 부과 제척기간 연장 및 부정행위를 통한 과소신고의 가산세율을 상향하며,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한시적 특혜관세 적용 등을 통해 조세제도를 보완하고,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확대하며,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화 방법을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부2024-08-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907법사위 통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2년 이내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임.
박민규의원 등 12인2026-01-08
2216973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조세형평을 위해 소액면세 혜택 배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등 관세상 특례 적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관세법 개정안임.
박성훈의원 등 10인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