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8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2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579상임위 심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다시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함.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5-22
2205498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 지원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 발의
박정의원 등 15인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