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8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2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창간24주년특집] 민선9기 용인특례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도약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2%252Fart_1786067520216_aedc5d.jpg&w=3840&q=75)
kgnews.co.kr2026-08-26중립
[창간24주년특집] 민선9기 용인특례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도약 ‘...
정부는 지난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와 지난 7월 13일 국가재정 전략회의... 사업이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노인 · 임산부 · 장애인 ...
![[씨줄날줄] 부양의무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8%252F12%252FSSC_20260812235910_O2.jpg.webp&w=3840&q=75)
seoul.co.kr2026-08-13중립
[씨줄날줄] 부양의무자
65세 이상 노인 , 13세 이하 아동, 임산부 , 장애인 을 구호 대상으로 정하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유교적 가족주의 정서와 취약한 국가 재정 속에서 1961년 생활보호법은 이를 그대로...
00news.co.kr2026-03-31중립
高유가 쇼크 돌파 26.2조 '전쟁 추경' 푼다
이에 따라 추경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비율과 국가 채무 비율은 오히려 소폭 낮아질... 기초생활수급자 중 ▲ 노인 ▲ 장애인 ▲영유아 ▲ 임산부 ▲한부모 ▲다자녀 등 기후민감계층 20만 가구에 대해서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579상임위 심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다시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함.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5-22
2205498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 지원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 발의
박정의원 등 15인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