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과 관련된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교육 분야를 포함하여 학령인구 예측을 정확히 하고 도시개발 시 학교 신축 업무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부훈령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도시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가 거부·지연되는 경우 해당 부지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배제하고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관련 규정 중 일부 표현을 어문규정에 맞게 수정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확정된 수로 규정하는 방식과 범위를 정하여 규정하는 방식이 있음 - 범위를 정하여 규정하는 방식에는 상한만을 규정하는 방식과 상한과 하한을 모두 명시하여 규정하는 방식이 있음 - 위원회 구성인원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규정하는 경우 일정 수 “이상” 일정 수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문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지역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한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 전체에 대한 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에만 민간사업자가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구역 및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해양관광진흥지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