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057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2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연금 경제] 연금 3층탑: 평생 무너지지 않는 자본기반 설계 I
globalepic.co.kr2026-10-12중립

[ 연금 경제] 연금 3층탑: 평생 무너지지 않는 자본기반 설계 I

■ 셋팅 포인트: 가입 기간이 곧 경쟁력 사회초년생은 납부 예외 기간( 군 복무 , 실업 등)을 나중에 '추후납부'하거나, ' 크레딧 제도 '를 활용해 가입 기간을 하루라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 액은 납입...

[ 국민연금 정보]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인정.. 2026년 확 바뀐 국민연금 ...
news.bbsi.co.kr2026-10-08중립

[ 국민연금 정보]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인정.. 2026년 확 바뀐 국민연금 ...

▷ 정시훈 기자 : 지난 시간에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중 군복무 크레딧 에 대해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자녀에...

[단독] 국민연금 군 복무 ·출산 크레딧 개편으로 36조 더 쓴다…2093년까...
view.asiae.co.kr2026-10-08긍정

[단독] 국민연금 군 복무 ·출산 크레딧 개편으로 36조 더 쓴다…2093년까...

제도 확대로 혜택을 받는 가입자가 손에 쥐는 연금 액은 커진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인 국민연금 A값(319만3511원)과 소득대체율 43%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군 복무 크레딧 에 따른 월 연금 액 증가분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620정부 이송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복무크레딧의 가입기간 상한을 폐지하고, 둘째 자녀 출산크레딧 기간을 15개월로 상향하며, 외국인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법안

보건복지위원장2026-09-29
2218331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남희의원 등 13인2026-04-14
2217750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로 변경하여 청년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26-03-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470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여 병역의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1-30
2211651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고 육아휴직 기간의 연금보험료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7-2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