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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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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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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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훈 기자 : 지난 시간에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중 군복무 크레딧 에 대해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자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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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연금 군 복무 ·출산 크레딧 개편으로 36조 더 쓴다…2093년까...
제도 확대로 혜택을 받는 가입자가 손에 쥐는 연금 액은 커진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인 국민연금 A값(319만3511원)과 소득대체율 43%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군 복무 크레딧 에 따른 월 연금 액 증가분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복무크레딧의 가입기간 상한을 폐지하고, 둘째 자녀 출산크레딧 기간을 15개월로 상향하며, 외국인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로 변경하여 청년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여 병역의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고 육아휴직 기간의 연금보험료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