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신설하여 주민 중심의 자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지방의회법안
-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조직ᆞ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음 - 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ᆞ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ᆞ군ᆞ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소환제도를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으로,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청구요건을 완화하며,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