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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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민소환 · 주민 조례 제도 손질…행안부, 지자체 현장 의견 듣는다
행정안전부가 주민소환 과 주민 조례발안 등 주민 직접참여 제도 개편을 앞두고 지방자치 단체 실무자들의... 특히 행안부는 현재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과 ' 주민 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의 주요...
대통령도 2번이나 탄핵한 국민인데 - 하승수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면서 '투표 보이콧 운동도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이 문제를 키웠다. 주민소환 의 대상이 된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원들은 '투표 불참'을 종용하고...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국민 행복·안전 강화 국민 삶 플러스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10105105717.jpg&w=3840&q=75)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국민 행복·안전 강화 국민 삶 플러스한다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 등을 통해 불법과 편법을 바로잡고 공정한 국가 질서를 회복하는 데 앞장섰으며... 나가도록 ' 지방 행정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주민소환 제도 개편과 주민 조례 입안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적 방식의 서명부 작성과 투표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 전자서명 이용 허용,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 완화 등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 투표 절차 및 요건 간소화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 전자서명 이용 허용,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 완화 등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