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73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2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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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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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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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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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82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과학적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12-18
2212135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에 있어 생부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지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8인2025-08-12
2207095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모가 아닌 생부가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으로,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거나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증명한 경우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이양수의원 등 10인2024-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095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모가 아닌 생부가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으로,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거나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증명한 경우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이양수의원 등 10인2024-12-30
2212737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함.
민병덕의원 등 12인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