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72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5-2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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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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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96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0인2026-08-03
2220266본회의 통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7-29
2218119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를 완화하고, 생산한 전기를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원택의원 등 10인2026-04-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414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내리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왕진의원 등 15인2026-01-29
2211677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어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 처분에 관하여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7인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