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보급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국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영농태양광 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영농태양광 사업의 보급 확산과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체계적인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구축을 위하여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 - 영농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과 확산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승인대상은 본인 소유의 농지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농업인으로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 상 읍·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민참여조합이어야 함 - 영농태양광시설에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량작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됨 - 정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위한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등의 정책자금 운영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정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를 고정가격으로 승인기간동안 구입하고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 및 송전·배전 시설 지원, 기술개발 추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영농태양광 보급사업, 시범단지조성사업, 시범지역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영농태양광 발전설비로 제한함 - 영농태양광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주민참여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임대인은 영농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한 매립농지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해야 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원상회복 의무와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원상회복의 범위가 인공구조물, 시설물 등의 철거로 제한되어 있어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원상회복 규정이 없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 - 해양환경 보존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가 해저지형 등 비생물적 환경 변화도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원상회복 의무 면제자는 대체자원조성비를 납부하도록 하며,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해양공간에서의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적합입지를 발굴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미리 반영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해당 계획으로 정한 신ᆞ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만 점용ᆞ사용허가를 하도록 하여 해양공간에서 질서있는 신ᆞ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것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ᆞ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ᆞ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료ᆞ사용료를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징수하도록 하여 신ᆞ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친환경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