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체계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성장·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려는 것임 -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유·무형의 인적·물적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사업체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지역사회의 과제나 주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체가 되며, 사업수익을 마을 발전을 위하여 재투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함 -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2년마다 마을기업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그 내용 등을 반영하여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마을기업으로 지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하고, 소상공인의 업종 및 입지(立地)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실시, 소상공인으로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신설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5분의 1은 자영업자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자영업자의 절반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 음식ᆞ숙박업, 도ᆞ소매업 등 서비스업은 대형화로 인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계속되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임 -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 중 소기업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소상공인 창업, 경영안정, 공동사업 등의 지원과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선정ᆞ공표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의 설치 등의 내용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과 납품계약 후 하도급 생산으로 납품한 경우,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만 취소하도록 제재 수준을 완화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