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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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 special industrial espionage law to protect knowledge security (KOR)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 적국 ’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개정 형법 이 최근 시행되면서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 이뤄졌다. 그러나 오늘날...
![[시론] ‘산업스파이 특별법’ 제정해 지식안보 지켜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assets.joongang.co.kr%252Fimages%252Fshare%252Fja-opengraph-img.png&w=3840&q=75)
[시론] ‘산업스파이 특별법’ 제정해 지식안보 지켜야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 적국 ’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개정 형법 이 최근 시행되면서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 이뤄졌다. 그러나 오늘날 첨단기술 탈취는 외국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 막대한...
검찰시대 78년 끝났다…'정보·수사·안보·치안' 한손에 쥔 경찰 시대 ...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13일 외국 정부나 정보기관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개정 간첩죄 ( 형법 제98조의2)가 시행되며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간첩죄의 적용 대상 이 ' 적국 '에서 '외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외국을 위한 간첩죄의 형량을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하고, 국가기밀 외에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법관,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간첩 행위로 규정하여 국가 안전 보호와 국익 저해 행위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외국단체로 확대하여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