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68본회의 심의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0-2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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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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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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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249공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포함하고,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25-09-24
2211574본회의 심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비 꼼수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오세희의원 등 12인2025-07-18
2200560본회의 심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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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비 꼼수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오세희의원 등 12인2025-07-18
2213249공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포함하고,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