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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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가 '관리비' 세부 내역 오늘부터 공개 의무화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집합 건물 의 관리비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도심 노후 상가 재개발 숨통 튼다… 상가 임대차 규제 손질
임대차 규정이 재개발 발목…"도심 토지 활용 막는다" 5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개정 안은 재개발...
월세 5만원, 관리비는 13만원...원룸·오피스텔 '바가지'도 잡는다
이런 관심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관리비 투명화 내용이 담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 이 통과됐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법무부와 임대인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포함하고,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비 꼼수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비 꼼수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포함하고,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