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67상임위 심의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1.kr2025-11-29긍정
서울시, 내년도 안전계획 수립 착수…37개 재난 유형 재정비
해당 위험 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계획을 신규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산불 예방·감시·초동대응 체계를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 한 ' 산림재난방지법 ' 제정에 따라 산림재난 관리 강화 방안도 계획에 포함된다. 아울로...
newspenguin.com2025-07-03중립
멸종저항 아카이브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도 가장 높은 멸종 위험 단계 인 위급(CR) 등급. '바다 달팽이'로도... 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물단체 등은 이를 꾸준히 지적해 왔고, 지난해 6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 ...
ifs.or.kr2023-04-07중립
[빅데이터로 본 세상] BTS 지민,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 기록
3091ha의 산림 이 훼손되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번 산불 피해 지역 10곳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불안’, ‘ 위험 ’ 등과 함께,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감성어 ‘정확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843본회의 심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발생 위험지역을 산불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과실로 인한 산불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4-15
2210054본회의 심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을 위해 과실로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산불예방계획 수립 및 과태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성권의원 등 10인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