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66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5-21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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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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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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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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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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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326상임위 심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 중 살인죄를 저지른 군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반환하는 법안
조경태의원 등 10인2025-03-25
2209053상임위 심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 중 살인이나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만 반환하도록 하여 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3-18
2208998상임위 심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복무 중 또는 퇴직 후의 사유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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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이 제한된 연금은 공무원연금기금에 귀속되도록 하며,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2인2025-05-21
2207613상임위 심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여 정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