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65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5-2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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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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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324상임위 심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살인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반환하는 법안
조경태의원 등 10인2025-03-25
2208997상임위 심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3-17
2208970상임위 심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재직 중 살인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연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한해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3-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566상임위 심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1인2025-05-21
2207613상임위 심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여 정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