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6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5-2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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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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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715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4인2025-06-11
220793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의 장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고, 결격사유 등이 있을 시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2-06
2114328공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성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의 구성이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 및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준에 못 미치고 있음 - 이를 공공 목적에 맞게 강화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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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62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탄핵 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 임명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장경태의원 등 10인2025-05-09
2210551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과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방부장관의 참모총장 등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제한하여 탄핵당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는 법안임.
백선희의원 등 10인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