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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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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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영양교사의 억울한 기소유예] (하) " 영양교사 과실 전제 안돼… 법률 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29294_668296_5546_v150.jpg&w=3840&q=75)
[ 영양교사의 억울한 기소유예] (하) " 영양교사 과실 전제 안돼… 법률 적...
중 학교 급식 실에서 일어난 사고로 영양교사 가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무리한 법률 ... 학교 안전법 개정과 영양교사 에 대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2항의 영양교사의 직무 범위에 대한 해석 부분을...
안민석 교육감, 급식 실 사고 영양교사 무혐의 탄원..."선생님을 홀로 두...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영양교사 가 학교 장의 직무를 보좌해 식단 작성과 식재료 선정·검수, 위생·안전... 도교육청은 교원이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수사와 소송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법률 대응을 전적으로...
![[위클립] 2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40377_70837_1247.jpg&w=3840&q=75)
[위클립] 2월 2주
관한 법률에 명시된 중복 감사 금지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함 □ 카카오지회, 노동부에 카카오 재감독 요구... 전교조 영양 교육위원회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 제89조 ' 학교급식 에 관한 특례' 삭제 △ 영양교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또는 1일 2회 이상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 맞춤형 영양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명시하고, 관계법령상 유해물질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제고하는 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급식실 종사자의 건강보장 책임을 부여하며,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