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54상임위 심의개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20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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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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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75상임위 심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인물을 기념하거나 상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1-15
2215867상임위 심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이나 형사처벌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대통령이 퇴임 후 5년이 경과하거나 사면을 받은 경우 예우를 회복하는 법안
유영하의원 등 12인2026-01-06
2211578상임위 심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및 외환죄로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경우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부당한 예우를 방지하고, 국가에 공헌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금주의원 등 13인2025-07-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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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인물을 기념하거나 상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1-15
2211578상임위 심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및 외환죄로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경우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부당한 예우를 방지하고, 국가에 공헌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금주의원 등 13인202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