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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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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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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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통령 경호 처, 한중앙아 정상회의 앞두고 ‘ 대통령 경호 안전대책위원회...
대통령 경호 안전대책위원회는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위원회로 국가정보원, 외교부... 교통 등 분야별 대비책을 발표하고 추진 과제를 검토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과 중앙아시아와의 협의체가...
한·중앙亞 정상회의 열흘 앞으로… 경호 처 "빈틈없는 경호 구축"
수도권과 특정지역 경비 대책을 비롯해 치안 환경 전망과 교통 대책 등 분야별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대통령 경호 안전대책위원회는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제16조에 근거한 범정부 협의체다. 회의에는...
(이번주 법조 일정) 8월 31일~9월 4일
전 경호 처장 항소심 3차 공판(오전 10시) -서울고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 임성근...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항소심 6차 공판(오전 10시) -서울고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대상이 내란ᆞ외환의 죄를 저질렀을 때 경호를 중단하고, 경호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대통령을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 경호대상이 구금상태에 있는 기간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장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와 외환죄를 이유로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막는 경호 행위의 불법성을 분명히 하고, 영장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에서 해당 범죄자를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