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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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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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아들 군면제 허위글’ 이수정 “내 교직 경력 끝날 수도” 선...
이재명 대통령 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시민들에게 인사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오른쪽 하단은 지난해 5월28일 이수정 당협위원장이 당시...
‘방첩사 리스트’로 운명이 뒤바뀐 장성들 ② “왜 내가 가야 하느냐”
박성훈은 준장 진급 인사 가 났음에도 계엄 여파로 대통령이 수여하는 삼정검을 받지도 못했다. 지난해... 각 군 인사 위원회가 있음에도 지원부대인 방첩사가 사실상 주요 장성 인사 를 좌지우지했던 것이다. 심지어...
‘방첩사 리스트’로 운명이 뒤바뀐 장성들 ① 비상계엄 5일 전 맞교대...
공소장에 따르면, 방첩사는 여인형이 사령관으로 부임한 2023년 11월부터 1년간 16종의 군 고위직 인사 관련... 그런데 가정이기는 하지만, 만약 강 장관이 계엄 당시 대통령이 나 국방부 장관의 명을 거부하기 힘든 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사령관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해병대 위상을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장 대상자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 참모총장 임명 시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의 적격성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과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권 및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권 교체기에도 공공기관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