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51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20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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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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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412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사령관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해병대 위상을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백선희의원 등 11인2025-10-01
2210497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장 대상자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
위성락의원 등 10인2025-05-13
2207759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 참모총장 임명 시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의 적격성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
이강일의원 등 13인2025-0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56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과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권 및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1인2025-05-20
2210017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권 교체기에도 공공기관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1인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