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50상임위 심의개정안
집단소송법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5-1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199상임위 심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고, 집단소송의 범위를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으로 확대하며, 소송허가 재판을 민사소송법의 중간판결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개정하여 금융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한창민의원 등 11인2025-09-23
2216549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권익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춘석의원 등 13인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