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50상임위 심의개정안
집단소송법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5-1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claim.co.kr2026-10-02중립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차별금지 법안 "을 권고하면서 "현재 차별시정 관련법이 개별법으로만 존재함으로 인해 발생 하는 차별을... 마지막으로 "소비자 집단소송 법의 핵심은 소액 다수 피해 자의 집단적 구제"라면서 "한 사람의 피해 는 적지만 전체...
![[현장] 집단소송 제 ‘ 피해 구제’ 취지엔 공감…헌법학자들 “소급적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hevaluenews.co.kr%252Fdata%252Fcheditor4%252F2610%252Fa7ad52f44aa9bedb1ad32f86239f75729efea035.png&w=3840&q=75)
thevaluenews.co.kr2026-10-01중립
[현장] 집단소송 제 ‘ 피해 구제’ 취지엔 공감…헌법학자들 “소급적용...
더밸류뉴스] ◆ 피해 구제 필요성 인정…쟁점은 ‘소급적용’ 한국헌법학회는 이날 ‘ 집단소송 제 도입 법안 의... [사진=더밸류뉴스] 서 학회장은 집단적 피해 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수단 마련이 중요한 입법 과제라고...

meconomynews.com2026-10-01중립
" 집단소송 법 소급적용, 위헌 소지 크다"... 헌법학자들 한목소리
집단소송 제는 다수에게 공통된 원인으로 피해 가 발생 한 경우 피해 자 가운데 대표당사자가 전체 피해 자를... 위해 소송 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별 피해 액이 적어 피해 자가 직접 소송 에 나서기 어려운 경우 집단적 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199상임위 심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고, 집단소송의 범위를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으로 확대하며, 소송허가 재판을 민사소송법의 중간판결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개정하여 금융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한창민의원 등 11인2025-09-23
2216549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권익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춘석의원 등 13인2026-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