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49상임위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5-1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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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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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634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인의 상행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의 5배 또는 이득액을 배상하도록 하여 기업의 준법감시 강화와 국민생활 안전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오기형의원 등 10인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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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182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고의·중과실에 의한 중대한 위법행위는 최대 6배까지 배상하며, 적합성 원칙 등 위반 시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액 추정 및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한창민의원 등 12인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