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료행위, 영리에 기반…의사도 경업금지 의무 따라야”
손해배상 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므로 상법 상 상인 으로... 이상, 상행위 와 본질적으로 다르거나 고차원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與 징벌적 손해배상 상법 개정안에 상장협 '반대' 의견서
경우 손해 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 책임 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장협은 의견서에서 “ 상법 상 ‘ 상인 ’의 개념이 포괄적이므로 이러한 조항을 적용할 경우...
민주당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상장협 "5배 징벌 배상 반대"
경우 손해 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 책임 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협은 의견서를 통해 " 상법 상 ' 상인 '의 개념이 포괄적이므로 이러한 조항을 적용할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인의 상행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의 5배 또는 이득액을 배상하도록 하여 기업의 준법감시 강화와 국민생활 안전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인의 상행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의 5배 또는 이득액을 배상하도록 하여 기업의 준법감시 강화와 국민생활 안전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고의·중과실에 의한 중대한 위법행위는 최대 6배까지 배상하며, 적합성 원칙 등 위반 시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액 추정 및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