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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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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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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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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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 공직자 취업제한 위반 203건…10명 중 4명은 1년 지나 적발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비위면직자 등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공공기관과 부패 행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영리사기업체 등의 경우에는 퇴직 전 소속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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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에는 검찰 제외 없지만 시행령은 경찰·해경만 규정 현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은 고충민원의 범위에서 검찰을 별도로 제외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충민원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감사원을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제3자 불이익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보복성 민ᆞ형사 소송을 불이익 조치로 명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 강화 및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 침해 시,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할 수 있음 - 권익위는 고충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음 - 수사기관인 검찰, 경찰의 처분·수사 등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이 있다면 고충민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현행법상 본래 취지와 달리, 고충민원 정의에서 관련 사항이 명확하지 않음 -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을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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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방분권 강화와 시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특이민원을 분류하여 처리 및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집단민원을 조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