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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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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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권향엽 의원 "박성효 전 소진공 이사장, 이해충돌 규정 위반"
보고서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3조에 명시된 제척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과 이사가 해당 안건의 의결에 직접 참여한 것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한 것으로...
항만공사 4사 통합, 경쟁력은 Up 보다는 Down?
특히, 공공기관 통합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는 것이 적법절차임에도 이 과정이 생략됨에 따라 사실상 법적절차까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항만공사...
![[國監] "효과분석·국회 보고 없이 항만공사 통합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ailylog.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0225010848.png&w=3840&q=75)
[國監] "효과분석·국회 보고 없이 항만공사 통합 추진"
또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4조에 따라 공공기관 통합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에는 관련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업무협약까지 체결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저조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과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경영실적 평가 실시 근거 마련,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임직원 관리ᆞ감독 소홀 명시, 지역 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포함하고, 회의 안건을 사전 공개하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여 회의 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