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000만 원 시골집'의 함정...세컨하우스 꿈꾸다 ' 빈집 덫'에 갇힌다
건물을 철거 하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역설이 발생한다. 지방세 법상 주택 부속토지 는 0.1% 안팎의 낮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을 정비해 구제 장치를 마련했다. 지자체 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을 철거 한 토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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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빈집 철거 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 [힘쎈충남 브리핑]
도, 고지분부터 3년간 50%, 공공 활용 동의시 5년간 100% 충남도는 내년부터 철거 된 빈집 부속토지에 대한... 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피해 재산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세제 지원을 추진했으며, 지난 22일...
![[PICK! 이 안건] 민형배 등 11인 " 빈집 자진 철거 시 부속토지에 대해 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5%252F1148671_855463_251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민형배 등 11인 " 빈집 자진 철거 시 부속토지에 대해 재...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 11인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민 의원 등은... 따라 철거 명령을 이행한 경우, 해당 빈집 의 부속토지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자진 철거 또는 빈집정비사업을 통한 철거 후 부지를 공공용으로 활용할 때,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세 감면을 통해 빈집 철거와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법에 따른 철거명령으로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28년까지 30%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유도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 대신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자진 철거 또는 빈집정비사업을 통한 철거 후 부지를 공공용으로 활용할 때,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세 감면을 통해 빈집 철거와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법에 따른 철거명령으로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28년까지 30%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유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