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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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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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융위 '에이스' 공무원들 '멘붕'..."우리도 세종 가나" 공공기관 '술렁...
서울에 있는 금융 공공기관은 산업 은행 , IBK기업 은행 , 수출입은행 등 국책 은행 을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 증권금융 등의 유관기관도 있다. 한국 거래소나 예탁결제원...
![[Invest]MBK에 데인 기관투자가들, 국회보다 먼저 PEF 압박하기 시작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investchosun.com%252Fsite%252Fdata%252Fimg_dir%252F2026%252F10%252F12%252F2026101280105_0.png&w=3840&q=75)
[Invest]MBK에 데인 기관투자가들, 국회보다 먼저 PEF 압박하기 시작했다
LP와 GP의 장기적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목적 이란 설명이지만, 사실상 운용사들의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한국 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 증권금융 등 5개 대형 기관들이 참여했다. PEF 핵심 투자원칙은...
정부, K-GX에 10년간 1000조 지원…산업·에너지·지역 녹색전환 추진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지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산업 은행 ·기업 은행 ·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올해 하반기 새만금~서화성 해저 고압직류송전(HVDC) 실증사업을 위한 특수 목적 법인(SPC) 설립 을 추진하고, 내년 1월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외거래 금융지원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규정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을 포괄주의 형식으로 개정하여 탄력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수출입은행의 지속적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12조원으로 증액하고,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필요시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의 공기업 주식 현물출자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매년 업무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결산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 수출입은행의 업무규정 체계를 간소화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의무를 강화함 -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삭제함 - 업무계획과 결산서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함 - 수출입은행의 업무 제한 규정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명시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추가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