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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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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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융위 '에이스' 공무원들 '멘붕'..."우리도 세종 가나" 공공기관 '술렁...
지난 2008년 설립 이후 19년 만에 소재지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바뀌는 것으로, 금융위의 세종 이전과 맞물려...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 증권금융 등의 유관기관도 있다....
![자산 469조 공공기관 13곳…앞으로 5년간 이자도 못 번다 [Pick코노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11%252Fnews-p.v1.20261011.257a1b1907b54b7786b5cb9b89b15faf_Z1.jpg&w=3840&q=75)
자산 469조 공공기관 13곳…앞으로 5년간 이자도 못 번다 [Pick코노미]
기술 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무역보험공사)을 제외한 32곳을 분석한 결과다. 이들 13곳의 지난해 말 자산총액은 469조7000억 원이다. 중장기재무관리 대상은 자산 2조 원 이상이거나 설립 ...
GTX-C, 실착공 단계 돌입... 31년 개통 목표
11일 건설 및 금융 업계에 따르면 GTX-C 사업시행법인이자 현대건설이 설립 한 특수 목적 법인(SPC)... 선순위 대출에는 1조5000억 원 규모의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보증 이 더해져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높였다. 특히 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관리 및 감독과 정부출연예산의 편성소관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경기침체 및 재해 등 위기 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하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대출계정을 설치·운용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의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신용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인인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의 유지 및 발전이 필요함 - 신용보증기금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와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의 설립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가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명시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