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43상임위 심의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19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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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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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864상임위 심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관리 및 감독과 정부출연예산의 편성소관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경기침체 및 재해 등 위기 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하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대출계정을 설치·운용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0인2020-12-23
2106336상임위 심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의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신용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등10인2020-12-10
176599임기만료폐기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인인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의 유지 및 발전이 필요함 - 신용보증기금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와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오제세의원등 10인2007-05-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544상임위 심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의 설립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가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19
2210548상임위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명시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