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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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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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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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이전 막자" 여의도에 모인 국책 은행 노조···산은·기은·수은 첫...
국책 은행 본점 서울 밖 이전, 법 개정 과제 국책 은행 3곳의 본점을 실제로 옮기려면 법 개정도 필요하다. 현행 한국산업 은행법 제4조는 산업 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은행법 제4조와...
산은·기은·수은 직원 2000명 뭉친다…'지방이전 저지' 첫 공동집회
지역균형발전 이라는 정책 목표와 정책금융의 효율성,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둘러싼 갈등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 은행 · 기업은행 ·수출입 은행 노동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국책 은행 지방이전②] 기업은행 이전 논의··· 중소기업 금융 '현장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inom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58256_253337_5327_v150.jpg&w=3840&q=75)
[국책 은행 지방이전②] 기업은행 이전 논의··· 중소기업 금융 '현장성...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역균형발전 과 지방경제 활성화가 있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혁신도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금융권은 기업은행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행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목적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중소기업은행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행의 목적과 업무에 명확히 규정하여 중소기업 금융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명시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의 설립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가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