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42상임위 심의개정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1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335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행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목적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중소기업은행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등10인2020-12-10
2016530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행의 목적과 업무에 명확히 규정하여 중소기업 금융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김선동의원 등 10인2018-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548상임위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명시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19
2210544상임위 심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의 설립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가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