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39본회의 심의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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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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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3204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정부 출연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기술혁신촉진사업의 공정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약 위반에 따른 참여제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 출연 연구비의 횡령이나 부정사용자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국고손실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권성동의원등 10인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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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의원 등 41인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