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정위 전속고발제 개편·지자체에 조사처분권 이양 추진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가칭)’ 제정 등 디지털 입법... 주 위원장은 “경제적 강자의 반칙과 착취행위에는 엄정 대응해 기업 이 기술혁신 에 전념하게 하고, 중소 상공...
법정 의무 ‘NEP 20%’ 외면하는 지자체… 혁신 기술 기업 들 ‘찬밥 신세...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에 따라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 중소기업 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혁신 기술 이 공공조달 시장의 제도적 허점과 지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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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이 법안] 지능형 로봇법 전부개정안 대기 중⋯"AI로봇 중심 산...
[편집자주] ◆ 지능형 로봇 개발·보급 촉진법 전부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은... 따라 혁신 적 기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의 신속한 진입과 성장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법안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정부 출연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기술혁신촉진사업의 공정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약 위반에 따른 참여제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 출연 연구비의 횡령이나 부정사용자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국고손실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융자 지원 방식 도입 및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