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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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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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홍콩 로봇 산업 정보
및 산업 경영조례》, 제509장 《 산업안전 · 보건 조례》 - 용접·도장·중량 작업 로봇 배치 시 작업자 안전 ... 경우, 기업 은 물리적 충돌이나 산업재해 를 예방 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전 성 및 안정성 평가를...
![[중도초대석] 마성균 대전고용노동청장 "사업주 안전 리더십 강화, 산업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6y%252F09m%252F22d%252F2026092101001561800066272.jpg&w=3840&q=75)
[중도초대석] 마성균 대전고용노동청장 "사업주 안전 리더십 강화, 산업 ...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고위험·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상시 순찰 점검과 취약지역 일제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산업재해 를 예방 하려면 시민들의 안전 의식도 높아져야 한다. 노동자의...
![[패트롤] 목포시-담양군-화순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9%252Fnews-p.v1.20260917.e1df67a55f0d420ba0d93d70cb42d84f_R.jpg&w=3840&q=75)
[패트롤] 목포시-담양군-화순군
(TIMON)'팀이 산업재해 발생 때 신속한 사고 대응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 기반 안전 관리 플랫폼'을 개발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순 생물의약 제2산단 조기 완공과 우수 바이오 기업 ·기관 유치, 조기폐광지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한 작성과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산재예방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의 안전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업의 책무 중 하나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재해 발생 시 해당 재해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점, 재해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보고하는 경우 이를 외부에서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점 및 무엇보다 재해자의 권리를 빠른 시일 내에 구제하고 재발방지 계획을 세우기에는 해당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이 즉각적으로 요구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재해에 관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산업재해에 대해서 발생 개요ᆞ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의 독립된 전문가의 의견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 발생 시 건설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관계수급인의 공사현황도 보고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적절히 예방 조치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신속한 신고를 위해 비상벨 설치와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 및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작업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 및 보건의 유지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