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충전하려면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불량 냉매 등의 고압가스가 시중에 유통· 판매됨에 따라 제품 고장 및 폭발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굴착공사로부터 고압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굴착공사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고압가스 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고압가스배관 보호제도를 도입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함 - 고압가스제조자로부터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받은 허가관청이 7일 이내에 그 안전성향상계획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공하도록 함 - 고압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품질기준에 맞게 고압가스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함 - 고압가스가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함 -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굴착공사로 인한 고압가스배관의 파손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보제공, 홍보 등 정보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통해 고압가스배관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 고압가스배관의 파손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하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ᆞ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용기등을 수리할 자격을 가진 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무자격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신설함 - 안전점검자의 자격ᆞ인원, 검사장비, 점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고압가스 취급 관련 허가?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고압가스 용기 추적관리를 위하여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그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로 인한 위해 방지 및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가스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ᆞ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제한하고, 무자격자의 수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 용기등의 종류별로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용기등의 수리를 감독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함 - 고압가스 취급 관련 허가?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ᆞ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시공자의 자료 제출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 조합의 총회 공개와 증액 시 총회의결사항 규정 등을 포함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위반 사항 발견 시 건축주와 허가권자에게 모두 알리고, 시공자는 진도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