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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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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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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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해 청소차에 탔던 청소노동자 3명이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함. 민주노총은 " 폐기물관리 ...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관련기사] '석탄화력특별법' 국회 통과···노조 '정의로운...
![[위클립] 5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894_72235_19.jpg&w=3840&q=75)
[위클립] 5월 3주
나아가 공공부문 필수 업무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위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잘못됐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함 □ 김광수 세종충남 지역 노조 위원장, 우창코넥타 사태 해결 촉구 단식 중단 ▷ 어떤 내용?...
5월 1주 주요 제조업 전망
기아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으로 중동 판매가 일부 감소했지만 중동을 제외 한 해외 지역 과... 안내하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과 사내 기준을 추가 설명토록 해 적정한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고시하고, 분리배출 기준이 제품ᆞ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 기반의 신재(新材)를 원료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의 수입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종량제봉투 제작 시 재생원료의 함유 비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구역 밖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시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반입협력금 제도를 적용하며,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처리 현황 공개를 통해 적정 처리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 수집ᆞ운반 시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준수 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