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30공포개정안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6-03-1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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