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공 SW 과업심의위 의무화 법안 통과…업계 "예산 확보가 성패 좌우"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아울러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에 필요한...
공공SW '추가 업무'도 제값 받는다…'정당한 대가 보장' 소프트웨어 진흥...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심의 결과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후속 재원을 확보하도록...
이해민 의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현행법은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 내용의 확정·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과 기간 조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과업 변경으로 계약 내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의 장 등에게 심의위원회 개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역량 있는 사업자 참여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예외를 신설하는 법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ᆞ기획 단계 사업을 전면 개방하고,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를 허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ᆞ기획 단계 사업을 전면 개방하고,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를 허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는 법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