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26상임위 심의개정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5-1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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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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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69상임위 심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역량 있는 사업자 참여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정헌의원 등 11인2026-05-27
2210774상임위 심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예외를 신설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0인2025-06-12
2202579상임위 심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ᆞ기획 단계 사업을 전면 개방하고,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를 허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2인2024-08-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579상임위 심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ᆞ기획 단계 사업을 전면 개방하고,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를 허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2인2024-08-06
2214631법사위 통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3인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