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0522상임위 심의개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216상임위 심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강우 등 기상 조절 기술개발 및 활용을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여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을 위한 인공강우 기술 향상을 촉진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4-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216상임위 심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강우 등 기상 조절 기술개발 및 활용을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여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을 위한 인공강우 기술 향상을 촉진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4-29
2215260상임위 심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예방을 위해 기상 조절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3인2025-12-1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