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22상임위 심의개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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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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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aeil.com2025-08-08중립
극한날씨에 주목 받는 ‘기후 법안들’
내용의 기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같은당 임이자 의원도 지난 5월 “영동 지역 과 같은 산악 지역 에서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이 빠르게 확산하는 경우 인공강우기술을 활용한 기상조절이 산불 확산 차단에...
![[PICK! 이 안건] 임이자 등 10인 "기상재난 예방위해 기상조절 관련 실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5%252F1147709_854434_3825_v150.jpg&w=3840&q=75)
jeonmae.co.kr2025-05-16중립
[PICK! 이 안건] 임이자 등 10인 "기상재난 예방위해 기상조절 관련 실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영동 지역 과 같은 산악 지역 에서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이 빠르게 확산하는 경우 인공강우기술을 활용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216상임위 심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강우 등 기상 조절 기술개발 및 활용을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여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을 위한 인공강우 기술 향상을 촉진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4-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216상임위 심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강우 등 기상 조절 기술개발 및 활용을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여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을 위한 인공강우 기술 향상을 촉진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4-29
2215260상임위 심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예방을 위해 기상 조절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3인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