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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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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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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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원 정치 기본권 확대 추진 …최교진 "교원,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 하...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최교진 교육 부 장관은 7일 국회 교육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
![[위클립] 10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588_74283_3041.jpg&w=3840&q=75)
[위클립] 10월 1주
학교 내에서는 교육 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밝힘 □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 현장지원직 관련... 진행하고 공무원 노동 기본권 보장과 안전한 공직사회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대안 모색에 나섬. 간담회의 주요...
교원단체 “학교 밖 정치 기본권 보장”… 학부모 ‘교실 안 편향적 교육 ...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촉구하며 오는 21일 정당 가입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직무상 정치적 중립은...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한다. 이들은 “교사의 정치 기본권 이 보장되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치료 휴가 및 휴직 요건에서 장기간을 삭제하여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