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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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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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원도교육청, 2027학년도 중등교사 258명 선발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사립학교 에서 교원 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제1차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감 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 원서 접수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다.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을 통한...
내년도 강원 중등교사 258명 선발…올해보다 46명 늘어
개정된 사립학교법 에 따라 사립학교 에서 교원 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1차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감 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 원서 접수는 내달 12∼16일이며 온라인 교직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패트롤] 경북도-경북교육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9%252Fnews-p.v1.20260930.4a6d45c2a33b458b9af2058a051cd746_R.jpg&w=3840&q=75)
[패트롤] 경북도-경북교육청
사립학교 는 경북교육청에 채용시험을 위탁한 35개 법인이 참여한다. 선발 예정 인원은 23개 과목 96명이다.... 임종식 경북 교육감 은 학생 스스로 생활 속 문제를 찾아 해결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한 교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ᆞ학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 운동 금지 및 정치 운동죄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간 겸직을 허용하고, 교육공무원이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유ᆞ초ᆞ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같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