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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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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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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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직 다이어트' 닻 올린 전북 자치 도 교육 청…인력 20% 감축 공감 속 '잡...
그동안 교육 국과 행정국으로 양분돼 있던 교원 단체 및 공무원 단체 교섭 사무를 행정국으로 일원화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로 했다. 또한, 지난 5월 시행에 따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을 조례에 반영해, 향후...
![[양주 100년 교육 , 전담 교육 지원청이 연다] 시· 교육 지원청 '한뜻'… 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363737810_2516271_5201.jpg&w=3840&q=75)
[양주 100년 교육 , 전담 교육 지원청이 연다] 시· 교육 지원청 '한뜻'… 분...
교육 지원청 분리·신설은 지난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 지원청... 도 교육 청은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통합 교육 지원청 분리·신설에 필요한 지방 공무원 정원 160명을...
천호성 “예비후보 등록 전 5억 필요”…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내사 착...
교육감 선거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치자금법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 이번 의혹은 천... 교사· 교육 청 공무원 등이 참여한 비공개 텔레그램 대화방 ‘천사랑’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설정하여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ᆞ초ᆞ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같이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관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ᆞ초ᆞ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같이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