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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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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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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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투표 당선' 앞두고 등록 취소 날벼락 맞은 시의원 비례후보
부천시교육지원청 관계자가 " 사립 이든 국공립 이든 유치원 원장은 입후보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며 정반대의... 사립학교 교원 은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상...
강민정 의원, "정치 후원금 모집...불법 유도 의혹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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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불법 정치자금 모집 유도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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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등의 교육공무원 적용을 배제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교육공무원의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와 학생의 참정권 확대에 따라 유ᆞ초ᆞ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되, 학생에게 정치적 편견을 전파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두는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