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제어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한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계약을 명확히 하고,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며, 일정기간 환경영향평가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없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건강영향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개정 「민법」에 따라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이 아닌 「건설기술관리법」이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거나 가격경쟁만으로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선정되고 있음 - 이에 행정기관의 장 등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이 실효성 있게 작성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제어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민간 전문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